| 293 |
(경정)청구법인이 병원 구내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여 간호사 등... |
Tax |
918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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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취소)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Tax |
91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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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취소)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쟁점1자동차를 기술 및 제... |
Tax |
91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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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 |
Tax |
91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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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취소)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 |
Tax |
913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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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취소)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 거부 처분의 당부 |
Tax |
91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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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Tax |
911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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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재조사)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 |
Tax |
911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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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경정)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본점의 전... |
Tax |
910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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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취소)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 |
Tax |
91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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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경정)①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 |
Tax |
90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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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90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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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경정)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 |
Tax |
90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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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경정)①청구법인이 이 건 A,D동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
Tax |
908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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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취소)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
Tax |
908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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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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