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3 |
(경정)농협협동조합이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용 건축물 등... |
Tax |
1004 |
2020-08-22 |
|
| 352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
Tax |
1004 |
2020-08-22 |
|
| 351 |
(재조사)실질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
Tax |
1003 |
2020-09-26 |
|
| 350 |
(취소)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 |
Tax |
1003 |
2020-09-05 |
|
| 349 |
(취소)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 |
Tax |
1002 |
2020-05-03 |
|
| 348 |
(취소)① 이 건 부동산은 물류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Tax |
1000 |
2020-05-03 |
|
| 347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 |
Tax |
997 |
2020-09-26 |
|
| 346 |
(경정)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 |
Tax |
996 |
2020-05-29 |
|
| 345 |
(경정)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
Tax |
994 |
2020-08-29 |
|
| 344 |
(취소)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 |
Tax |
994 |
2020-07-26 |
|
| 343 |
(취소)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Tax |
993 |
2020-09-20 |
|
| 342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 |
Tax |
993 |
2020-09-20 |
|
| 341 |
(경정)① 쟁점①ㆍ③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나 청구... |
Tax |
991 |
2020-07-27 |
|
| 340 |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 |
Tax |
991 |
2020-07-27 |
|
| 339 |
(경정)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2012.1.1.(감면조례 폐... |
Tax |
990 |
2020-09-26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