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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 |
Tax |
467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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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헌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
Tax |
468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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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
Tax |
1682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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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 |
Tax |
2041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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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
Tax |
2761 |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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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
Tax |
1458 |
201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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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
Tax |
2128 |
201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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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
Tax |
1730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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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
Tax |
2025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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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
Tax |
2731 |
201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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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
Tax |
1914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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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헌재]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 [1] |
Tax |
3143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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