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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ㅇㅇ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ㅇㅇ시)인지 아니면 수탁..
(경정)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경정) ② 쟁점비용[광고..
(재조사)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대구지방세포럼, 지방세 심판사례 세미나 매월 1회 개최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법원판례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이 평생교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백화점 영업 목적 설치한 시설물 중 주체구조부와 일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주택사업지구 안 종전 토지를 수탁한 사업자가 부재부동산 소유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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