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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
(기각)실제 거래가액(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
(기각)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
법원판례
(기각)실제 거래가액(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
후손들에게 학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 중 일부가 홍수관리구역이나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함에도 해
2003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을 받고 2018년에 사업용 토지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
질의회신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심판(심사)사례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기각)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
(재조사)개정 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기각)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
(기각)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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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청구인은54
(재조사)쟁점공45
(재조사)개정 44
(기각)구 「토39
(각하)취득세 36
단전, 단수 등 34
(기각)①청구법33
(경정)쟁점토지32
(기각)청구인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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