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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체납자 집안 세탁기.휴지통안에서 돈 뭉치(고양시 가택수색으로
한국지방세학회 동계 세미나 개최
[필동정담] 38사기동대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광주 남구,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 방안' 아이디어 모집
질문/답변(세정회원 지식·정보공유 마당)
타기관 지방세 수납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상 본점 판단시 대표자가 근무하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중인 상가의 부속 토지 재산세 과세유형은?
토지손실보상금 압류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문의드립니다.
법원판례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일부
종중이 아닌 비영리재단법인 소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교환 취득하면서 그 차액을 ○○학원에 무상으로 출연(
창업사업계획 승인서와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 사업이 다른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지방세업무 참고자료
2018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5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4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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