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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적 성격(부종성과 보충성)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후 축사 건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감면대상..
보도자료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주민과 함께 발굴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법원판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역농협조합의 하나로마트 중 공산품매장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건축 관련 시행대행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원시취득하는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들의 지목변경에 따른 지목변경 비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질의회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감면 후 축사 건축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심판(심사)사례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기각)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
(기각)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
(기각)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기각)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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