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새로 등록된 글
사실관계에 비추어 대도시 밖으로 형식적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중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인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여부
흙막이공사 또는 터파기공사 등 부지조성 목적의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의..
적격분할법인의 주주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이전하는 경..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적법 ..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
지방세 정책 아이디어 주민과 함께 발굴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안부, 17개 자치단체와 지방세 관련 우수 연구성과 공유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원판례
사실관계에 비추어 대도시 밖으로 형식적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인지 대법원 확정판
흙막이공사 또는 터파기공사 등 부지조성 목적의 일부 공사를 진
적격분할법인의 주주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주식회사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교부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소의
질의회신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심판(심사)사례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기각)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
(기각)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
(기각)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기각)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
회원현황
협회 회원 현황(2021.03.04.)..
협회 회원현황(2018. 12. 31...
협회 회원 현황(2017.12.31. ..
협회 회원 현황(2016.12.31. ..
협회 회원 현황(2016.7.31. ..
실시간 인기검색어
 원인무효 19
 납세지 1
 산업단지
 취득세 2
 건설자금이자 1
 부담부 1
 취득세 과세표준 1
 개발제한구역 취득세 1
 과세면적 1
 항공기 재산세 1
주간 조회수 베스트
게시물 제목 조회수
이 건 심판청구106
기존 건축물에 35
[취소] 증여로 33
[취소] ① 청33
[기각] 법인설32
건축물 증축공사31
[기각] 쟁점토28
냉방시설 중 냉27
이 건 모델하우26
토지취득 이후에26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