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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록된 글
2019년 5월 지방세 세미나 개최 공지
2019년 제2회 지방세 실무 포럼 개최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문의드립니다.
주유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
새소식
체납자 집안 세탁기.휴지통안에서 돈 뭉치(고양시 가택수색으로
한국지방세학회 동계 세미나 개최
[필동정담] 38사기동대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광주 남구,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 방안' 아이디어 모집
질문/답변(세정회원 지식·정보공유 마당)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문의드립니다.
주유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1%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징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취득세 납부의무 문의입니다.
체납자가 개인회생관련 채권자 누락
법원판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 내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
복합쇼핑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근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각종 시설 중 지방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지방세업무 참고자료
2018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5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4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회원현황
협회 회원현황(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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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로 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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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일 이후57
법원 경매과정의54
체납자의 유일한51
가설건축물(컨테50
도시개발사업에 47
청구인을 이 건 46
과점주주에 대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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