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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지방세 실무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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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안 세탁기.휴지통안에서 돈 뭉치(고양시 가택수색으로

한국지방세학회 동계 세미나 개최

[필동정담] 38사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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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감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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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

복합쇼핑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근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각종 시설 중 지방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지방세업무 참고자료

2018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5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4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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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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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배	45
명의신탁 해지로	45
법인 장부가액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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