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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
법인장부 가액상의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 징수할 수..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보험회사의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새소식
체납자 집안 세탁기.휴지통안에서 돈 뭉치(고양시 가택수색으로
한국지방세학회 동계 세미나 개최
[필동정담] 38사기동대
민생안정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추진
광주 남구,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 방안' 아이디어 모집
질문/답변(세정회원 지식·정보공유 마당)
토지손실보상금 압류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징 문의드립니다.
주유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의 1%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징수에 관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취득세 납부의무 문의입니다.
법원판례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장부 가액상의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보험회사의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지방세업무 참고자료
2018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경정)결정사례
2018년 5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4월 행안부 해석사례
2018년 3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회원현황
협회 회원현황(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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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191
이 건 심판청구135
사업의 종류를 126
유일한 부동산에113
공사중단 이후 104
납세고지서로 본103
체납자의 유일한87
지목변경 시가표73
도시가스 인입배72
법인장부에 허위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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