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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
보도자료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
신뢰받는 지방세정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한다
법원판례
고시텔의 공실과 지하 주차장창 면적을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
창업기업이 소유 건물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사실상 가족기업이 거래처, 매출액, 매출품목이 중복되고 있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주택의 완공 이후에 ○○공사에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상속세 납세담보 등을 위
질의회신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심판(심사)사례
(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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