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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BEST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종류를 섬유제조·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법인을 설..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
공사중단 이후 안정화 공사 등 일부공사를 진행한 경우 이를 건..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
법원판례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장부 가액상의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파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납부기한 이후 발생한 가산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보험회사의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폐수처리시설부담을 지목변경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
체비지 매매계약 매수자 지위(이전) 매매(변경)계약에 따라 매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부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 남편에게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취소]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사례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헌재]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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