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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이번주 BEST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소득금액 인정 범위 지침 통보
연부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법원판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동산을 국가 등으로
①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부과처분
회사 설립 후 사업면허 등을 양수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범위
교회용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매장도 대도시 중과 제외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행사 중인 주택을 경매
냉장창고 증축공사 중 냉장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에 대해 구 지방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잔금의 지급 대신 채무인수 및 취득세신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취소]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사례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헌재]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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