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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BEST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투법인으로 등록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재산세 ..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부속토지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 해지후 신탁자에게 소유권..
법원판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대도시 내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득세를 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과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
복합쇼핑몰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근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각종 시설 중 지방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광호텔에 대해 감면정책에 따라 감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광호텔에 대해 감면정책에 따라 감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용 부동산을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집합투자재산으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취소]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사례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헌재]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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