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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이번주 BEST
연부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 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비과세 후 추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관광호텔업용 토지 취득 부지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 여부 질의 회..
법원판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서 전시장치 등을 디자
대체취득 면제규정 적용에 있어 1년 이상 거주요건의 기산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인지 여
건축법 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개인기업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자치단체가 개설자인 중앙도매시장의 부동산을 도매시장법인이 부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기각]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
[기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의 적법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
[기각]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취소]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타사례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헌재]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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