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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이번주 BEST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
법원판례
고시텔의 공실과 지하 주차장창 면적을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
창업기업이 소유 건물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사실상 가족기업이 거래처, 매출액, 매출품목이 중복되고 있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주택의 완공 이후에 ○○공사에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상속세 납세담보 등을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
창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업을 다른 실질적인 경영자가 운영한
방송사업자의 방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사무소에
헌재 위헌결정이 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 취득세 등에 대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어 있
질의회신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설립승인 시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각)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기각)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
(취소)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기각)잔금 지급 완료 후 등기 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행
(기각)기존 공장건물에 신규 설치한 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
(기각)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사례
(헌재)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헌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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