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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BEST
[기각] 미인가 상태에서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도 실제 학교..
(취소)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였지만 매매계약을 해제..
법원판례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백화점 영업 목적 설치한 시설물 중 주체구조부와 일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주택사업지구 안 종전 토지를 수탁한 사업자가 부재부동산 소유
택지개발사업용 토지 지상의 철거예정 건물이 국가 등에 귀속 등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없이 90일 경과 후에 조세심판원에 제기
주권 발행 전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이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출금 조기상환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수수료 중 일부가 반환된 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용 부동산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경정)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
(경정)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
(경정)이 건 건축물은 ㅇㅇㅇ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
(경정)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취소)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취소)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
(취소)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
(취소)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
기타사례
(헌재)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헌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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