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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BEST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
이 건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
법원판례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등
도시지역 안의 현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자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이 평생교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백화점 영업 목적 설치한 시설물 중 주체구조부와 일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주택사업지구 안 종전 토지를 수탁한 사업자가 부재부동산 소유
택지개발사업용 토지 지상의 철거예정 건물이 국가 등에 귀속 등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없이 90일 경과 후에 조세심판원에 제기
질의회신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표 제외 여부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 시 취득세 환급 여부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타운하우스 내 공용부분 및 도로의 주택세율 적용 여부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심판(심사)사례
(재조사)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소)공동건설임대사업자가 주택 건축 후 60일이 경과하여 단독
(경정)①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유예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쟁점①토지), 퍼팅연습장․
(취소)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
(취소)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취소)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①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정)①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
기타사례
(헌재)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헌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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