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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작성자: Tax 조회: 964 등록일: 2014-10-16
첨부파일: 헌법재판소2006헌가61117_20080529.hwp(81.5KB)Downloa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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