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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등)를 지방세법상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6454 등록일: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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