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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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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53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	Tax	5833	2013-01-23

35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Tax	6004	2013-01-23

351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Tax	5351	2013-01-23

350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토지를 기업부설연구...	Tax	5607	2013-01-23

349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	Tax	5594	2013-01-23

348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4959	2013-01-23

347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자를 에서...	Tax	5244	2013-01-23

346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 본점 이전 ...	Tax	6537	2013-02-07

345	첨담기술산업에 대한 중과제외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Tax	5306	2013-01-23

344	등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	Tax	5284	2013-01-23

343	법인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	Tax	5908	2013-01-23

342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에 대한 ...	Tax	5328	2013-01-23

341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	Tax	5583	2013-01-23

340	회원제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Tax	5364	2013-01-23

339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Tax	5513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