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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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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3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	Tax	6214	2013-01-23

38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법인...	Tax	5287	2013-01-23

38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Tax	4951	2013-01-23

380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Tax	5452	2013-01-23

379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Tax	6102	2013-01-23

378	전동지게차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Tax	9902	2013-01-23

377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	Tax	6311	2013-01-23

376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임야 등)에서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	Tax	5539	2013-01-23

375	사실상 잔금지급한후,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은 경우	Tax	5585	2013-01-23

374	무변론 판결문에 의한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	Tax	5921	2013-01-23

373	회원제 골프장내 설치된 송수관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Tax	6449	2013-01-23

372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건...	Tax	5707	2013-01-23

371	종교단체가 취득한 교회를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Tax	5607	2013-01-23

370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302	2013-01-23

369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	Tax	5555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