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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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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13	경매 물건의 낙찰자와 경락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부동...	Tax	6618	2013-01-23

412	쟁점기계장비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분을 취득세 과...	Tax	7486	2013-01-23

41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매매용으로 취득한 ...	Tax	6926	2013-01-23

410	무변론 판결문에 의한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	Tax	6187	2013-01-23

409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	Tax	6238	2013-01-23

408	2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지분(1/5)에 대하여만 재산...	Tax	6206	2013-01-23

407	단전, 단수 등 멸실 상태에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	Tax	8413	2013-01-23

406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	Tax	5331	2013-01-23

405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	Tax	5783	2013-01-23

404	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Tax	6927	2013-01-23

403	리모델링공사의 임시사용승인후 하자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	Tax	6366	2013-01-23

402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	Tax	5619	2013-01-23

401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	Tax	5576	2013-01-23

400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Tax	5772	2013-01-23

399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에 의료업에 직접 ...	Tax	5461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