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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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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2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	Tax	7598	2013-01-23

322	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	Tax	5912	2013-01-23

32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대수선 ...	Tax	6641	2013-01-23

320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	Tax	6039	2013-01-23

319	회원제 골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이 골프장용 건...	Tax	6453	2013-01-23

318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	Tax	6428	2013-01-23

317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Tax	6033	2013-01-23

316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Tax	5912	2013-01-23

315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	Tax	6639	2013-01-23

314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결혼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세...	Tax	7445	2013-01-23

313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	Tax	6525	2013-01-23

312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Tax	6046	2013-01-23

311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Tax	5549	2013-01-23

310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Tax	5801	2013-01-23

309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	Tax	5528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