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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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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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9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760	2013-01-23

39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 등...	Tax	5676	2013-01-23

396	경매신청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	Tax	7222	2013-01-23

395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잔금을 지급...	Tax	6806	2013-01-23

394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	Tax	6292	2013-01-23

393	납기연장에 따른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Tax	5797	2013-01-23

392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6248	2013-01-23

391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	Tax	8070	2013-01-23

390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Tax	5860	2013-01-23

389	실제사용용도도가 근린생활인 것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Tax	7428	2013-01-23

388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Tax	5582	2013-01-23

387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	Tax	5782	2013-01-23

386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사용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	Tax	5642	2013-01-23

385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878	2013-01-23

384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	Tax	5566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