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613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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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 |
Tax |
6443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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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일단의 대지안의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 |
Tax |
587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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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유예기간(3년)내에 토지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 |
Tax |
5578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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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학술연구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
Tax |
5231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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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 |
Tax |
5777 |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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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재산세과세특례와 ... |
Tax |
5202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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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대도시 내 법인이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 |
Tax |
4920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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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대도시내 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법인을 설립... |
Tax |
5757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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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 |
Tax |
5014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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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
Tax |
6093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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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양도소득세(국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소득세(지방세)... |
Tax |
6589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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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탁금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 |
Tax |
7422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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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 |
Tax |
7989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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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자연림 상태의 임야, 잡종지 및 공실상태에 있는 토지를 학술연... |
Tax |
6186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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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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