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재조사)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
Tax |
1064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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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
Tax |
1063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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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취소)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 |
Tax |
1061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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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기각)2019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산... |
Tax |
1058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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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경정)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 |
Tax |
1057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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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취소)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 |
Tax |
1057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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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기각)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 |
Tax |
1056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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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취소)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 |
Tax |
1056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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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취소)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 이후인 2019.... |
Tax |
105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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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 |
Tax |
105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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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기각)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
Tax |
105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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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취소)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대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 |
Tax |
1052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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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기각)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4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 |
Tax |
1051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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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5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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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취소)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 |
Tax |
1050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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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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