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8 |
(경정)①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
Tax |
101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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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취소)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 |
Tax |
101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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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취소)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 |
Tax |
1013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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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재조사)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
Tax |
101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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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취소)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 |
Tax |
101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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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재조사)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
Tax |
1011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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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취소)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 |
Tax |
101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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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경정)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 |
Tax |
101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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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 |
Tax |
1008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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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취소)기존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60... |
Tax |
100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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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경정)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 쟁점저장시설이 중... |
Tax |
1007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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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취소)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도중 지특법이 ... |
Tax |
1006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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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기각)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 |
Tax |
100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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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경정)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이 건 부동산(... |
Tax |
100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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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식회사 OOO... |
Tax |
1004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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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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