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 |
(취소)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 |
Tax |
97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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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재조사)농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
Tax |
975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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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취소)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당초... |
Tax |
97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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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취소)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은 경... |
Tax |
97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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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재조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
Tax |
97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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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971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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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경정)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 |
Tax |
971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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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취소)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
Tax |
96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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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취소)①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②이 사... |
Tax |
96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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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취소)쟁점선박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 |
Tax |
966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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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취소)이 건 주택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에 ... |
Tax |
966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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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취소)지적도상 토지 위치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토지르 서... |
Tax |
96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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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취소)청구법인 설립 후 호텔사업계획을 승계받아 호텔부지상에 ... |
Tax |
96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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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경정)①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본점의 전... |
Tax |
959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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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취소)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 |
Tax |
959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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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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