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3 |
(경정)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 |
Tax |
1028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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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경정)「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ㅇㅇㅇ기업도시개발사업에 ... |
Tax |
1028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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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경정)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까지 전체 토지에 투... |
Tax |
102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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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기각)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 |
Tax |
1024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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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취소)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 |
Tax |
102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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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기각)이 건 토지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 및 결과 통... |
Tax |
1023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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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취소)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 |
Tax |
1023 |
202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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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취소)해외거주자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
Tax |
1019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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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01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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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경정)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
Tax |
101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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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 |
Tax |
1017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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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취소)금형제조업에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같은 종류의... |
Tax |
1017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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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 |
Tax |
1016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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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경정)①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
Tax |
101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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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취소)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 |
Tax |
101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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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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