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
(취소)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 |
Tax |
990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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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취소)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 |
Tax |
988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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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취소)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①... |
Tax |
98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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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취소)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담보신탁계약을 체... |
Tax |
985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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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취소)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
Tax |
98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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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취소)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 근린... |
Tax |
98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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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취소)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 |
Tax |
98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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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취소)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이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
Tax |
98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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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취소)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 |
Tax |
979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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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취소)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
Tax |
979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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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취소)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 |
Tax |
978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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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취소)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주로 사용하였고, 일부에 대해 의료... |
Tax |
977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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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지점용도로 사용하기 ... |
Tax |
97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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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취소)소유권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청구인 명의... |
Tax |
97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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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취소)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서 규정한「초·중... |
Tax |
975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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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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