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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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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38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	Tax	6357	2013-01-23

337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007	2013-01-23

336	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	Tax	5641	2013-01-23

335	주택재개발로 인한 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	Tax	5916	2013-01-23

334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Tax	5738	2013-01-23

33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748	2013-01-23

332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	Tax	6961	2013-01-23

331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박 제조시설인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Tax	8205	2013-01-23

33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Tax	6501	2013-01-23

329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내로 법인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	Tax	6844	2013-01-23

328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	Tax	6006	2013-01-23

327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토지에 ...	Tax	7742	2013-01-23

326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	Tax	6961	2013-01-23

325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자를 에서...	Tax	5970	2013-01-23

324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공공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	Tax	7744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