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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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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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3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	Tax	5529	2013-01-23

292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법령에 의...	Tax	7790	2013-01-23

291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	Tax	5134	2013-01-23

290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5525	2013-01-23

289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Tax	6121	2013-01-23

288	유예기간(3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Tax	6176	2013-01-23

287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Tax	5787	2013-01-23

286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연접한 주택으로 세대를 분가하...	Tax	5956	2013-01-23

285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6035	2013-01-23

284	양도담보 조건으로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항공기등록원부에...	Tax	6251	2013-01-23

283	창업당시 업종과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대...	Tax	7227	2013-01-23

282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저당권)로 항공기의 소유권을 SPC에게 등...	Tax	6973	2013-01-23

281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	Tax	6126	2013-01-23

280	지목변경(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 → 주차장용 토지)에 따른 취...	Tax	6497	2013-01-23

279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5227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