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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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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43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473	2013-01-24

442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	Tax	5534	2013-01-24

441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	Tax	5048	2013-01-24

440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	Tax	5903	2013-01-24

439	지번착오를 이유로 주택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Tax	5328	2013-01-24

438	무단으로 설치한 음식점 등의 시설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경우 ...	Tax	6485	2013-01-24

437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Tax	5587	2013-01-24

436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로 확정되었으나, 재산세 과...	Tax	6165	2013-01-24

435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	Tax	6020	2013-01-24

434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어린이 유치원으로 사용...	Tax	5797	2013-01-24

433	어린이집과 연접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영유아...	Tax	6226	2013-01-24

432	지번착오를 이유로 주택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Tax	6779	2013-01-24

43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	Tax	6765	2013-01-24

430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	Tax	5871	2013-01-24

429	국가유공자가 아파트를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	Tax	6552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