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 |
Tax |
5233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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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
Tax |
4766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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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납... |
Tax |
5816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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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 |
Tax |
533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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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
Tax |
6172 |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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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 |
Tax |
5305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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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 |
Tax |
7485 |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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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 |
Tax |
607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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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 |
Tax |
5534 |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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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 |
Tax |
5444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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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영업형태가 간이주점일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Tax |
5393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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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
Tax |
5278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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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 |
Tax |
5595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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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
Tax |
6008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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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 |
Tax |
5163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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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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