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
(취소)‘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 |
Tax |
120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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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각하)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 ... |
Tax |
1205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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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기각)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
Tax |
120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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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경정)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
Tax |
120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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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기각)아파트단지내 상가 및 상가부속토지가 대도시 중과제외대상... |
Tax |
120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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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기각)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 |
Tax |
120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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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기각)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 |
Tax |
120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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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취소)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Tax |
1203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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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경정)쟁점건축물의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건축물 부지의 취득을... |
Tax |
1197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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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기각)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 |
Tax |
1196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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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경정)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
Tax |
1196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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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기각)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 |
Tax |
1194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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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취소)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
Tax |
119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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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취소)개정전 조례를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을 증축 및 취득하였으... |
Tax |
1193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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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재조사)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인... |
Tax |
119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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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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