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3 |
(경정)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
Tax |
1119 |
2020-07-26 |
|
| 502 |
(재조사)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 |
Tax |
1118 |
2020-11-23 |
|
| 501 |
(경정)①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 |
Tax |
1118 |
2020-09-20 |
|
| 500 |
(기각)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
Tax |
1117 |
2020-11-24 |
|
| 499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 |
Tax |
1117 |
2020-11-15 |
|
| 498 |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
Tax |
1116 |
2020-11-15 |
|
| 497 |
(취소)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 |
Tax |
1116 |
2020-09-20 |
|
| 496 |
(취소)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인 청구인이 해당 기관의 이전일... |
Tax |
1113 |
2020-05-12 |
|
| 495 |
(경정)멸실된 지하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 |
Tax |
1112 |
2020-08-22 |
|
| 494 |
(경정)①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 규정... |
Tax |
1111 |
2020-09-20 |
|
| 493 |
(각하)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 |
Tax |
1110 |
2020-11-15 |
|
| 492 |
(취소)쟁점부동산이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300 중과세율 적용... |
Tax |
1110 |
2020-09-20 |
|
| 491 |
(경정)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 |
Tax |
1110 |
2020-07-26 |
|
| 490 |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유하면서 임대를 한 쇼핑몰의 ... |
Tax |
1110 |
2020-05-29 |
|
| 489 |
(경정)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 |
Tax |
1109 |
2020-07-26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