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
(기각)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 |
Tax |
1159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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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경정)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8%)을 납부한 후... |
Tax |
1159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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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 |
Tax |
115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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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 |
Tax |
1159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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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취소)주된 납세의무자에 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 |
Tax |
1156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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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취소)청구법인이 사업기반시설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 ... |
Tax |
1155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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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취소)청구인이 직계존속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의 일부... |
Tax |
115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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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 |
Tax |
1154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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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취소)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 |
Tax |
115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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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 |
Tax |
115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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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취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인 청구법인에 대하... |
Tax |
1150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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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Tax |
1149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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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기각)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14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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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기각)건축중인 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 |
Tax |
114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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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취소)쟁점납부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 |
Tax |
1142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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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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