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8 |
(재조사)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 |
Tax |
1174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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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취소)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 |
Tax |
1174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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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취소)소재 농가주택이「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 |
Tax |
117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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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재조사)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 |
Tax |
117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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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취소)쟁점부동산은 본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 |
Tax |
1171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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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취소)①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위탁자(... |
Tax |
1168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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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취소)①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 등의 일부로 보아 ... |
Tax |
1166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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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 |
Tax |
116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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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취소)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 |
Tax |
1164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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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기각)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 |
Tax |
1162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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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취소)이 건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 |
Tax |
1162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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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기각)이 건 부동산 중 쟁점법인에 대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 |
Tax |
116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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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기각)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
Tax |
116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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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기각)①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2년 이내에... |
Tax |
1160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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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취소)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소유지분과 ... |
Tax |
1160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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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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