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3 |
(경정)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
Tax |
106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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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취소)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 |
Tax |
1066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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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취소)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주택유상취득세율... |
Tax |
106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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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기각)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
Tax |
106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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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기각)쟁점토지(열병합발전소)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 |
Tax |
1064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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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취소)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
Tax |
106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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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경정)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
Tax |
1064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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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
Tax |
106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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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경정)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 사업... |
Tax |
1063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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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취소)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 |
Tax |
1062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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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취소)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감면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담임목... |
Tax |
106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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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
Tax |
1061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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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경정)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일까지 미신고된 재산세 등 쟁점조... |
Tax |
1060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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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경정)①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
Tax |
105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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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취소)청구인이 법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취득세 등을 ... |
Tax |
105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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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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