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3 |
(기각)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
Tax |
118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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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기각)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 |
Tax |
11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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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재조사)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
Tax |
11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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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취소)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실제는 미술관 부속... |
Tax |
1187 |
202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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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취소)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 |
Tax |
118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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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취소)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 |
Tax |
118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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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경정)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
Tax |
1182 |
202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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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취소)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대금의 96.74%를 지급... |
Tax |
118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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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것으로... |
Tax |
118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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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취소)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 |
Tax |
1179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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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176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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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취소)소재 농가주택이「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 |
Tax |
1174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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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취소)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 |
Tax |
1173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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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취소)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 |
Tax |
1172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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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재조사)①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 |
Tax |
1172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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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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