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 |
(취소)청구인을 이 건 주택 상속취득당시 1가구 1주택자로 볼 ... |
Tax |
110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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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경정)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 |
Tax |
1108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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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재조사)쟁점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
Tax |
1106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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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취소)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 |
Tax |
1106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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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취소)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계속하여 직... |
Tax |
110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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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취소)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이 ... |
Tax |
1105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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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취소)ㅇㅇ시립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위... |
Tax |
1103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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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취소)청구인 등이 공유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
Tax |
110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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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경정)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종전 소유지분과... |
Tax |
1102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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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취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 |
Tax |
110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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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100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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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기각)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 |
Tax |
110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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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 |
Tax |
109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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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취소)합병ㆍ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 |
Tax |
109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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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취소)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 |
Tax |
109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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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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