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3 |
(취소)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 |
Tax |
1072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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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취소)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Tax |
107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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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 |
Tax |
107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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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취소)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 |
Tax |
1070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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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경정)쟁점토지를 1990.5.31.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
Tax |
106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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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경정)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Tax |
1068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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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취소)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 |
Tax |
1068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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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 |
Tax |
1068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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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기각)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 |
Tax |
1067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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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기각)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 |
Tax |
1066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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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취소)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
Tax |
1066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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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취소)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 |
Tax |
106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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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취소)기존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
Tax |
1066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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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취소)쟁점금액을 할인료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 |
Tax |
106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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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취소)청구인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다자녀 양육을... |
Tax |
1065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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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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