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8 |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 |
Tax |
108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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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기각)쟁점토지(열병합발전소)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 |
Tax |
1085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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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취소)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
Tax |
108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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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취소)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 |
Tax |
1084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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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기각)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 |
Tax |
108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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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취소)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 |
Tax |
1081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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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취소)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 |
Tax |
1081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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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취소)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 |
Tax |
1081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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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경정)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Tax |
107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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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경정)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
Tax |
107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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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취소)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
Tax |
1077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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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재조사)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 |
Tax |
107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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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취소)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주택 취득을 ... |
Tax |
107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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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 |
Tax |
107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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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기각)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 |
Tax |
107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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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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