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
(경정)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 |
Tax |
1141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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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취소)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 |
Tax |
1139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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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경정)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 |
Tax |
113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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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취소)이 건 부동산이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
Tax |
1138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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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기각)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환원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과... |
Tax |
1136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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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기각)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균등할 주민세... |
Tax |
113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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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기각)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
Tax |
1129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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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재조사)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
Tax |
1129 |
2020-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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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취소)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 |
Tax |
1128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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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취소)소속직원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 |
Tax |
112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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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취소)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 |
Tax |
112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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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기각)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취득가격을 ... |
Tax |
1123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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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기각)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
Tax |
1122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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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경정)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 |
Tax |
112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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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취소)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 |
Tax |
111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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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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