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 |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Tax |
5497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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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공시지가 적용의 착오를 바로잡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 |
Tax |
5509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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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 |
Tax |
6230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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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실제의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 |
Tax |
5881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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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 |
Tax |
5020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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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임야 상태의 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 |
Tax |
5469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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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채권자 유치권행사 등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
Tax |
5805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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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신탁... |
Tax |
6320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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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 |
Tax |
8722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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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미인가학교 및 유치원으... |
Tax |
5810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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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1주택(아파트)과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상속받은 ... |
Tax |
6216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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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후 발생된 유치권포기... |
Tax |
6435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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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임야 상태의 토지를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 |
Tax |
5467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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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지방공사가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
Tax |
5233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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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 |
Tax |
4955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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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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