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심사)사례 :: 한국지방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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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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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0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Tax	7212	2013-01-24

502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	Tax	6841	2013-01-24

501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517	2013-01-24

500	영유아보육시설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산...	Tax	5997	2013-01-24

499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	Tax	5815	2013-01-24

498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설비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유예기...	Tax	6444	2013-01-24

497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Tax	6064	2013-01-24

496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	Tax	5393	2013-01-11

49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	Tax	5504	2013-01-24

494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Tax	5802	2013-01-24

493	주체구조부인 신축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	Tax	6470	2013-01-24

49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	Tax	5727	2013-01-24

491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	Tax	5790	2013-01-24

490	유흥주점 허가일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	Tax	6113	2013-01-24

489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6344	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