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 |
Tax |
6151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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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 |
Tax |
4246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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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Tax |
4999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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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 |
Tax |
5927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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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 |
Tax |
751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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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농업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유예기간(1년) 내에 당해 용도에 직... |
Tax |
5359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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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화물하역 장비인 쟁점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
Tax |
6242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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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화물터미널 부지 내에 설치한 주유소 시설 등이 물류터미널의 부... |
Tax |
5363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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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최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 |
Tax |
5935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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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부가가치세, 중도금이자, 빌트인(Built-in)가전제품 등의 ... |
Tax |
7544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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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 |
Tax |
4778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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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부동산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
Tax |
5805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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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4833 |
201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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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을 부인 단독... |
Tax |
5851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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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 |
Tax |
5326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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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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