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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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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3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	Tax	5466	2013-10-23

68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5729	2013-10-23

681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	Tax	7778	2013-01-15

680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처...	Tax	5950	2013-01-15

679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의 ...	Tax	5404	2013-10-23

678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	Tax	6028	2013-01-15

677	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	Tax	6654	2013-01-15

676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867	2013-01-15

675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여부	Tax	5292	2013-10-23

674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	Tax	6197	2013-01-15

673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	Tax	5241	2013-10-23

672	선박의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6393	2013-01-15

671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	Tax	5124	2013-10-23

670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장부상의 내용 외...	Tax	6439	2013-01-15

669	이 건 부동산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	Tax	5508	201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