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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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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	Tax	10132	2013-10-23

712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Tax	6207	2013-01-15

711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	Tax	5553	2013-01-15

710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여 ...	Tax	5713	2013-10-23

709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배수로시설...	Tax	6197	2013-01-15

708	청구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323	2013-10-23

707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	Tax	6043	2013-01-15

706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Tax	5252	2013-10-23

70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5203	2013-10-23

704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	Tax	5402	2013-10-23

70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4796	2013-10-23

70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Tax	5331	2013-10-23

701	유흥주점 영업장 해당 여부 및 영업장 면적 산정 적정 여부	Tax	5852	2013-01-15

700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	Tax	5117	2013-10-23

699	신축건축의 필로티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및 필로...	Tax	7452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