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3 |
(기각)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제11조 ... |
Tax |
1309 |
2020-10-23 |
|
| 712 |
(취소)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 |
Tax |
1308 |
2020-10-03 |
|
| 711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 |
Tax |
1308 |
2020-07-27 |
|
| 710 |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
Tax |
1306 |
2020-12-06 |
|
| 709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Tax |
1305 |
2021-01-11 |
|
| 708 |
(취소)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 |
Tax |
1305 |
2020-08-09 |
|
| 707 |
(기각)①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인지 ... |
Tax |
1304 |
2020-09-26 |
|
| 706 |
(각하)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
Tax |
1300 |
2020-10-03 |
|
| 705 |
(취소)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 |
Tax |
1298 |
2020-09-26 |
|
| 704 |
(기각)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
Tax |
1297 |
2020-09-26 |
|
| 703 |
(기각)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
Tax |
1296 |
2020-09-26 |
|
| 702 |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 |
Tax |
1294 |
2020-11-24 |
|
| 701 |
(취소)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
Tax |
1293 |
2020-05-29 |
|
| 700 |
(경정)①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이 ... |
Tax |
1292 |
2020-08-09 |
|
| 699 |
(취소)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예정되었던 중앙부처 공무원의 명예... |
Tax |
1291 |
2020-05-12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