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3 |
(재조사)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 |
Tax |
128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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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경정)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 |
Tax |
128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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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경정)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 |
Tax |
1287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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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기각)①청구인들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 |
Tax |
12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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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취소)청구인은 당초 이 건 주민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 |
Tax |
12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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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 |
Tax |
128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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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취소)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 |
Tax |
1286 |
202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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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기각)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 |
Tax |
128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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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경정)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 |
Tax |
128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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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경정)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 |
Tax |
1284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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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 |
Tax |
127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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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기각)사실상 폐교상태의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 |
Tax |
127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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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기각)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 |
Tax |
1276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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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취소)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 |
Tax |
1276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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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기각)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 |
Tax |
1274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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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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