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 |
(기각)청구인들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 장애... |
Tax |
1253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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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취소)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 |
Tax |
1252 |
202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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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취소)토지 면적 감소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 |
Tax |
1252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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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경정)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 |
Tax |
1252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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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취소)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Tax |
1252 |
202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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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
Tax |
125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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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경정)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 |
Tax |
1251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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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취소)제①사업장을 창업한 후, 추가로 제②사업장을 설치한 것... |
Tax |
125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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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취소)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 |
Tax |
1249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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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기각)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
Tax |
124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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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취소)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 |
Tax |
1246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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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경정)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 |
Tax |
124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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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취소)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
Tax |
1243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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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 |
Tax |
1241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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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
Tax |
123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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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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