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3 |
(경정)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 |
Tax |
1418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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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기각)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 |
Tax |
141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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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
(취소)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
Tax |
1407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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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기각)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직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 |
Tax |
1403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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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경정)주유소 건축물의 별도합산과세를 위한 용도지역배율 산정시... |
Tax |
1403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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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402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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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취소)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 |
Tax |
1402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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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재조사)쟁점토지는 저수지 또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
Tax |
1402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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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기각)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
Tax |
140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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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
Tax |
1399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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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경정)쟁점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Tax |
1392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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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재조사)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 |
Tax |
1392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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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취소)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 |
Tax |
1392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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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취소)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 |
Tax |
1389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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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Tax |
1388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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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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