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8 |
(기각)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 |
Tax |
155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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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 |
Tax |
1555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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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 |
Tax |
155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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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
Tax |
154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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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취소)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 |
Tax |
1546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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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기각)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 |
Tax |
1545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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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대체건축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
Tax |
1541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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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54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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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 |
(기각)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 |
Tax |
1540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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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기각)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 |
Tax |
153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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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기각)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
Tax |
1536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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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취소)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534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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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각하)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 |
Tax |
1533 |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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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취소)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 |
Tax |
153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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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
Tax |
152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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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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