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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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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78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Tax	5554	2013-11-11

877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Tax	5976	2013-01-16

876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Tax	5095	2013-11-11

875	호텔경내의 시설물과 조경수가 호텔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	Tax	6720	2013-01-16

874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	Tax	5768	2013-01-16

873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	Tax	6116	2013-01-16

872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5317	2013-01-16

871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	Tax	7275	2013-11-11

870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	Tax	8056	2013-01-16

86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4859	2013-11-11

868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Tax	8516	2013-01-16

867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Tax	5200	2013-11-11

86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4807	2013-11-11

865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토지의 지...	Tax	6729	2013-01-16

864	부동산의 명의위탁자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되어 납부되었으나...	Tax	6219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