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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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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33	쟁점주택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면제 대상으로...	Tax	5641	2013-11-04

832	의료사업장과 인접한 주차장용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	Tax	5838	2013-01-16

8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Tax	6095	2013-11-04

830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615	2013-01-15

829	청구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	Tax	5714	2013-11-04

828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을 주된 상속자로 보...	Tax	5974	2013-01-15

827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	Tax	8111	2013-06-18

826	유흥주점 대기실을 사실상 객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	Tax	6063	2013-01-15

825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	Tax	5424	2013-11-04

824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5436	2013-01-15

823	골프장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Tax	6237	2013-01-15

8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	Tax	5622	2013-11-04

821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Tax	6662	2013-11-04

820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	Tax	5299	2013-01-15

819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Tax	7251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