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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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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63	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Tax	7084	2013-01-16

862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시 체결한 공동매...	Tax	5864	2013-01-16

861	소유하던 아파트가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법원의 화해...	Tax	6047	2013-01-16

86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경우 종교용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Tax	5608	2013-01-16

859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Tax	5801	2013-01-16

858	신탁으로 토지를 수탁 받은 후,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	Tax	7168	2013-01-16

857	재산세 과세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5659	2013-01-16

856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용 재산에 ...	Tax	5850	2013-01-16

855	영업권으로 분류한 감정차액 지구단위 계획비용·교통환경 평가 ...	Tax	6114	2013-01-16

854	대도시내 법인이 지점 설치 후 5년이내 취득한 임대부동산이 등...	Tax	6165	2013-01-16

853	법인체납세액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Tax	5751	2013-01-16

852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	Tax	5883	2013-01-16

851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공동이용시설로 보아 과세대상...	Tax	6136	2013-01-16

85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	Tax	4590	2013-11-11

84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Tax	4943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