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3 |
(기각)청구법인(종교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승계임차인... |
Tax |
1604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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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Tax |
160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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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기각)①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구내시설(연결통로 등)의 설... |
Tax |
1600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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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각하)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 |
Tax |
1600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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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취소)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
Tax |
160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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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기각)①본안 심리 해당 여부 ②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차... |
Tax |
159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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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기각)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 |
Tax |
1598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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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대체건축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
Tax |
1597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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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기각)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 |
Tax |
1595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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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취소)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설치한 쟁점시... |
Tax |
1595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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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기각)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 |
Tax |
1592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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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기각)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 |
Tax |
1590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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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각하)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 |
Tax |
1586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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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기각)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 |
Tax |
1582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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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기각)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
Tax |
1582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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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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