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3 |
(취소)진정명의 회복으로 취득(등기이전)한 토지는 취득세 과세... |
Tax |
1491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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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경정)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 |
Tax |
1489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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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기각)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
Tax |
1487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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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기각)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
Tax |
1487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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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경정)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 |
Tax |
1484 |
202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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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기각)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
Tax |
148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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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업(지역특산물... |
Tax |
1481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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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취소)선박으로 등기ㆍ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축... |
Tax |
1481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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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
Tax |
1480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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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경정)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 |
Tax |
1480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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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취소)「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 |
Tax |
1480 |
202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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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기각)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사전안내 없이 등록면허... |
Tax |
1478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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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취소)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 |
Tax |
1478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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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
Tax |
1477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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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기각)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 |
Tax |
147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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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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