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3 |
(기각)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 |
Tax |
145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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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기각)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 |
Tax |
1450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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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기각)취득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의 제출을 이유로 취득세 등... |
Tax |
1450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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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 |
Tax |
1450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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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경정)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 |
Tax |
1448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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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기각)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Tax |
1447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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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하여... |
Tax |
1447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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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기각)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 |
Tax |
144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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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취소)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보... |
Tax |
1445 |
20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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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취소)분할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 정하는 사... |
Tax |
1441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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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기각)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 |
Tax |
1441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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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경정)①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 |
Tax |
1437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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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재조사)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
Tax |
143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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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취소)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 |
Tax |
1434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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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경정)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 |
Tax |
143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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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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