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8 |
(기각)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 |
Tax |
1584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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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일... |
Tax |
1584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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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기각)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Tax |
1583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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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기각)농어촌 주택 개량 시, 취득자 본인이 아닌 모친이 거주한... |
Tax |
1581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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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기각)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 |
Tax |
1580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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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기각)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
Tax |
1576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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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기각)과세물건의 노후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과... |
Tax |
1575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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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취소)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 |
Tax |
1574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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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기각)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 |
Tax |
157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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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기각)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 |
Tax |
1573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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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 |
Tax |
1572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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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경정)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 |
Tax |
1569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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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 |
Tax |
1568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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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취소)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 |
Tax |
1568 |
20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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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취소)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
Tax |
156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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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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