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3 |
(경정)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임대차계약한 일부 면적... |
Tax |
1564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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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각하)이 건 판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 |
Tax |
1559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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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각하)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 |
Tax |
1558 |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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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558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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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취소)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
Tax |
1557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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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취소)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 |
Tax |
1553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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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기각)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 |
Tax |
1551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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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기각)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 |
Tax |
1546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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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기각)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 |
Tax |
1543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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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기각)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 |
Tax |
1541 |
20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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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기각)청구인이 이 건 모텔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 |
Tax |
1539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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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기각)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
Tax |
1537 |
202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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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기각)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납세... |
Tax |
1536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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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각하)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 |
Tax |
1534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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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기각)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 |
Tax |
1534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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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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